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동일체 원칙의 신기원적 해석.gisa 윤가놈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라는 소리해대

버틸수가 없는 상명하복에 검사동일체 조직으로 그틀은 검사란 신분이 되는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다. 진실과 정의.공정과 상식은 글일 뿐이고 말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법과 원칙에 따른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어찌 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집단 이기주의 조직은 없다. 더군다나 이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하지도 않는다. 주변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나 검찰의 ‘ 조직에의 충성 ’ 문화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 더욱이 윤 총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 인사이동 발표를 30 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한 것은 결국 ‘ 사람에 대한 충성 ’ 에 의존하여 거대 권력 기관인 검찰을 끌고

국무총리가 32.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윤 총장이 10.8%로 뒤를 이었다. 황 대표는 10.1%로 나타났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전출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과 ‘선거사범 수사’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판례대로라면 윤 총장 역시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 -- 권력을 쥐어주니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거 같네요.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기사만 나오는 현실... 우리가 남이가... 검사면 니 죄도 내 죄고 내 죄도 니 죄다. 그러니 검사의 비리는 적당히 덮고 가자.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2004년 폐지된 낡은 폐습에 찌들어서 저따위 악습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쯧쯧~~ 창원지검 문홍성 검사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98.4. 창원지검 정ㅇㅇ 주임검사(전,감찰본부장)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불기소처분의 형식으로

기수문화와 상명하복의 원칙을 깨고 후배가 선배에게 대놓고 항명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더 놓은 기수의 누군가 그렇게 시켰으니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극상을 시킨 사람은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추측한다. 왜 하필 윤석열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런 사단이 났을까? 겁나게 유치한 시나리오 아닌가? '내가 자리를 뜨면 행동을 개시하라'도 아니고… “저 놈은 배신자이니 기수 열외를 시켜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임은정 검사가 조직에서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이기도 하다. 5. 어쩌면 양석조는

뜻이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라서 실·국장들을 민변 출신들이 독차지하더니 과장급 주요 보직 역시 운동권 출신 검사들에게 두루 맡겼다. 그렇게 검찰 조직과 법무부를 장악한 이들이 정권 비리 수사를 가로막고 나설 것이다. 실제 문재인의 대학 후배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임 동부지검장이 안면몰수한 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말고 어학공부에 매진해 12월에 해외로 나가라, 한참을 설득했지요. 진지하게 듣는 체했습니다만, 어학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할 내부자가 필요한 때잖아요. 7월 하반기 인사 발표 날 아침, 검찰국장이 된 그 간부의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연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많은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이 충주지청 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는 공치사까지 하더군요. 31기 후배 후임으로 보내면서 하는

은폐해서 인간쓰레기, 인생낙오자, 전과자로 전락해서 식물인간처럼 목숨만 연명하며 살고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께 정ㅇㅇ 전감찰본부장 및 이 사건은폐에 가담하는 검사들이 악마의 저주를 받도록 빌고 또 빌고있습니다. 김ㅇㅇ 경남지사, 배ㅇㅇ 5급(전,진주시 부시장), 김ㅇㅇ 6급(전, 창원시청 서기관), 김ㅇㅇ 7급(현, 경남도청 서기관), 박ㅇㅇ 7급(현, 경남도청 서기관), 김ㅇㅇ 7급(현, 부군수)은 공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정ㅇㅇ 주임검사가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성적조작에 가담한 5~7급 공무원 5명 전원이 부시장ㆍ부군수ㆍ서기관으로 출세했습니다. 97.9.7. 부정합격자는 부모님 덕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장(김경수 도지사님)은 행정처분권(합격취소, 파면처분 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사장은 갑질파문으로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 후 '합격취소'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김경수 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97년 공무원 부정합격자는 왜 서기관으로 개폼잡으며 부하직원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7.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경남도지사실에 전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권혁철을 구속하든가 부정합격자를 공개하라" "양자택일하라" 고 강력하게 촉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검찰의 저항과 그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당연히 검새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자한당이 맹공격을 할 것이고. 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곳인 만큼 검란을 진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브레이크를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