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다음달부터 법무부 감찰을 고강도로 하겠다며 법무부, 檢에 강력한 감찰권 행사..'직접감찰 확대' 규정개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혔다. 나꼼수 김어준 총수는 “시민들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혼자서 몰래 자기가 다 떠안으려고 했던 검사. 자신이 받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가 말릴까봐 말해버렸다. 그의 이름은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다. 이 분은 여성 아동 성폭력 담당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은정 검사. 상식을 믿는 시민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박 검사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했음을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종합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 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감사합니다! &sop=and&scrap_mode= 자고 일어났더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군요. 그 안에서 어떤 스탠스, 또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게 이 엄중한 시점에 최선의 전략일까 민초들의 조심스런 고민들도 많고요, 또 그 틈새를 파고 들어 이 국면을 어떻게든 진화하려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 와중에 12시간 전 제 글은 쉰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아니라 조국국감에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의를 거역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 검찰도 검찰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검사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검사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한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선서한 바와 같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사,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직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마치 2016년을 재현이라도

하나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고, 법무부 감찰관의 검찰청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관의 검사 인사권과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 당정협의에서 검찰청 인사·예산·조직을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충실히 수행한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사단을 형성한 윤석엿의 엿 먹어라~ 윤춘장 감찰ㄱㄱㄱ 나경원 청탁비리 폭로하신 분. 이낙연 총리 "이번에도 개혁 못하면 검찰 자신을

정치의 영역에서 전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하고 농락당하기 쉬운 전략인가 그런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 세계에서 진실이란 건 너무 복잡하고 오묘하며 고도의 신념과 판단이 있어야만 밝혀지거나 받아들여져요. 우리 일반 시민은 그런 진실을 판단하기에 당면시점에선 언제나 정보부족, 근거부족에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KBS 여기자회 4.4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에 KBS 구성원 비판 성명 원문보기: #csidxfddcd935b370c998dc41175710263de 참고 : 언론들의 알릴레오 일제사격 CLIEN 5. KTV 대한뉴스 10월 16일(수) 부마민주항쟁 40주년, 법무차관·검찰국장 면담 📡오늘의 하이라이트 📡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권력, 국민 위에 군림 못해" ✔법무차관·검찰국장 면담 "강력한 檢 감찰방안 마련"

아찔합니다. 10월 법무부 개혁안처리하고 11월부터 감찰로 시동걸다가 내년 2월 정기인사로 물갈하고 그때 임은정 검사를 검사장이나 중앙지검장으로 끌어올리고 임기 6개월 남은 마지막 총장인사때 임은정검사를 총장으로 발탁하면서 기수정리하면 좋겠네요. 다들 농담처럼 얘기하시지만 백지구형을 통해본 임검사의 인간성과 남성중심 마초중심의 검찰내에서도 꺽이지 않는 의지라면 누구도 당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 검찰총장나올때도 됐잖아요. 임은정 포에버 변호인 "직권남용도 아니고 증거 파쇄도 아냐" "감찰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듯 '법무부 대표'라고 불렀다. 법을 공부한 사람 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주광덕, 검찰과 내통하는 혐의 받다 또 한 사람은 자한당 주광덕이다. 검사 출신이다. 조국의 딸 고교 성적표를 공익 제보 받았다며 공개한 장본인이다. 외고 영어 성적이 5,6등급밖에 안 되는 학생이 어떻게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고 해서 비웃음을 산 당사자다. 외고에서 영어 성적 5,6등급이면 스카이(SKY)에 입학할 수 있는 점수인 것을 그만 모르고 있었다. 영어 성적 문제는 그 뒤 쑥 들어갔다. 주광덕의 자녀 교육에 대한 수준을 가늠할

과정을 보면 과정은 답답했지만 결과는 최선이었다. 당시에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수파괴의 의미도 컸다. 전자는 실패였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윤석열을 임명한 덕분에 검찰 내 고인물들이 많이 빠져 나갔다. 무려 60명이나 나갔으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아닌 다른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어도 검찰이 지금과 별로 다른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