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이 없으면 위성정당 만든데요 속보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지방분권 지방독립이 1500년 가까이 되어 중앙정부 영향력이 덜 한 국가에서도 저렇게 연립여야의 내각 구성이 수시로 파토나고 이합집산이 무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집권국가인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도 모자라 자민당이 60년 넘게 잘 써먹고 있는 석패율제? 참 나. 애초 비례대표의 성립요건인 건전하고 성숙한 제 국민사회의 완성도 없이 비례만 늘린다고 고른 목소리들의 의회진출이 이뤄집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정말 그렇게 만들더라도 그거는 총선 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이 말씀이네요? ◆ 이정미>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니까 정의당은 대책이 없고 걍 국민들이 알아서 해주실거다?? 야이 ㅅㅂ 지금 여론조사 돌려서 제일 낮게 잡아도 최소

20%는 자한당 지지하고 투표율 70%~80%라고 해도 정당득표율이 25% 정도로 갈텐데 위성정당 생기면 자한당 비례의석수만 35석~40석이야 ㅅㅂ 캡 씌우면 캡 씌운거 다 먹고 안 씌우면 35석 이상인데 자한당이 암만 지역구에서 ㅂㅅ짓해도 자칫하면 과반 먹는다고 근데 국민이 알아서 해주실거다? 뭘 국민이 알아서 해줘 나라팔30만 위성정당 찍으면 게임 끝나는건데 ㅅㅂ 얼탱이 터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아직도 즈엉이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보고나서 생각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 지지율과 표를 민주당에게 주는 것이 훨씬

실패하면 민주당은 최소공약수를 수정안에 담아내고 표결처리에 나서야 한다. 부결되면 하는 수 없다.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시간이 없다. 가부간 결단을 내야 한다. 6) 만에 하나 선거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처리가 좌초되더라고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처리에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반대하거나 표결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깨어있는

석패율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 이래 의석의 비례성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민주당의 의지를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처럼 여기고, 민주당이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는 검찰개혁법안을 볼모로 잡아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 협상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의 모든 정파들이 각기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두 석 정도가 아니라 수십 석을 이미 양보한 상태에서 연동형

멸사봉공의 자세로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보다 더 헌신하고, 오로지 국민들의 원하는 개혁완수와 총선에서 자한당을 괴멸시키는 것을 자당의 이익보다 앞장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대는 내려놓고 있는 게 편할 듯 싶네요.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것은 당연히 민주당이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를 근간으로 개정하면 가장 큰 이익을 포기하는 쪽이 민주당이다. 연동형 비례제 추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 4부 [ 인터뷰 제3공장 ] 검찰 출석 김기현, 정말 하명수사로 낙선? &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수사, 검-경 빅매치?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4+1 협의를 중단하고 내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한계 때문이다. 정의당 입장에서 2석이라면 매우 큰 비중의 의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0석 캡' 요구를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리는 것"이며 "의석 몇 개 더 얻으려고 연동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괜히 사표우려가 있는 게 아니죠. 캡이 있어도 즈엉이는 유리하면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마저 없다면 약세지역은 계속 약세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늘 항상 유리한 지역에만 짱박으려는 즈엉이 등의 야당과는 처지가 다릅니다. 12월16일(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LIVE / tbsTV & FM ※오전 7시 6분 시민의방송 tbs 유튜브 생방송※ ◎ 1부 [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 류밀희 기자 (tbs) [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굿바이 EU” 브렉시트 강경파 보수당 승리,

있는 ‘전국 석패율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 이래 의석의 비례성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민주당의 의지를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처럼 여기고, 민주당이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는 검찰개혁법안을 볼모로 잡아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 협상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의 모든 정파들이